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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법규 및 정책8

개인정보 보호법 (2023.09.15) 주요 변경 사항 내년 중 기술사 시험에서 관련 내용 출제될 듯 예상해 봅니다. 보도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알림 · 소식>보도‧해명 (pipc.go.kr) 전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9월 15일 시행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5.(화)) -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업ㆍ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2023. 12. 24.
개인정보 보호법 - 제1장 총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 2022. 10. 23.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 중요한 부분들은 따로 정리해서 포스팅 하겠지만,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을 한번쯤 꼼꼼히 보실것을 권고드립니다. 행복한 일상 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www.law.go.kr 2022. 10. 21.
데이터 3법 - "개망신" 두음이 좀 죄송스럽지만 ~ 암기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부탁 드리며.... 대부분의 기술사 분들께서 아마도 아래처럼 암기를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데이터 3법 개망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통칭 참고 자료 데이터 3법 - 나무위키 (namu.wiki) 데이터 3법 - 나무위키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 namu... 2022. 10. 19.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기출문제 분석 (관리 128-2-4) 개정된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데이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IoT등 여러 산업 군에서의 혁신과 신사업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3법’과 마이데이터사업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단,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통칭함) 가. ‘데이터 3법’ 개정 배경과 주요 개정내내용 나. 마이데이터 사업의 개념 및 산업별 주요 제공정보 범위 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활성화 방안 2022.07.29 - [정보관리기술사/★ 128회 기출문제 풀이 ★] - (128 관리 2-4) ‘데이터 3법’ 개정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 (128 관리 2-4) ‘데이터 3법’ 개정 .. 2022. 10. 19.
정보관리기술사 출제기준(필기) / 법규 및 정책 - 세부 항목 향후 포스팅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출제기준의 세부 항목 위주로 하기 위해서 저도 관련 내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정보관리기술사 필기 과목명 주요 항목 세부 항목 정보의 구조, 수집, 정리, 축적, 검색 등 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수치계산, 그 밖에 정보의 분석, 관리 및 기본적인 응용에 관한 사항 6. 최신기술, 법규 및 정책 1. 최신기술 가. 인공지능, 영상/그래픽 응용, IoT, 모바일, 클라우드, 스마트팩토리 등 최신 이론, 기술 및 동향 2. 법규 및 정책 가.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데이터산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나.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 정보통신 관련 정책 저는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심이 좀 많아서 포스팅을 종종하고 있는데, 다행히 출제기준에 포함되어 있네요. 전.. 2022. 10. 19.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 "총정생선기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총정생선기보 총칙,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등,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지원 등,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보칙 2022년 1월 4일 제정되었으며, 7월 5일부로 본격 시행 멘토링 127회 시험에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약칭:데이터산업법)이 출제된 바 있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올해 7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 법으로 충분히 내년 1월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을 토픽이어서 포스팅 해 봅니다. 행복한 일상 되세요. 목적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 2022. 9. 1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진정가신거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약칭: 데이터산업법) 진정가신거조 (시행 2022. 4. 20) 진 :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 제 4조 제4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 :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 - 제 6조 제6조(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가 : 데이터 가치 평가 - 제 14조 제14조(가치평가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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