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상시 점검 - "관이자점"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상시 점검
관이자점 (관리자점)
AI 서비스 관리·감독,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활동, AI 윤리 점검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총괄흐름도는 
단계별 점검과 상시 점검으로 총 8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단계별 점검에서 상시점검으로 가는 흐름도는 "기설 수 이제 보파 상"으로 두음을 외우고

 

구분	단계	설명
단계별 점검	기획·설계	(1) 기획 · 설계 단계부터 PbD 원칙 적용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개인정보 수집	(3) 적법한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방법 이행   (4) 동의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확인   (5) 정보주체 이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수집 출처 및 처리 목적 고지
	개인정보 이용·제공	(6) 수집 목적 내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외의 경우 별도 근거 확인   (7)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허용된 목적 및 기준 준수
	개인정보 보관·파기	(8) 암호화, 접근통제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관리   (9)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
상시 점검

 

(2) 상시 점검의 단계는 관리자점(관이자점)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구분	단계	설명
상시 점검	AI 서비스 관리·감독	(10)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정기교육 실시   (11)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관리사항 문서화, 수탁자 교육 및 관리·감독 수행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	(12)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투명한 공개   (13) 이용자의 권리행사 요구에 대한 절차 마련 및 이행   (14)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 관계기관 신고, 피해구제 지원 등 절차 마련
	개인정보 자율보호 활동	(15) 자율적인 보호활동 적극 수행
	AI 윤리 점검	(16) 윤리적 이슈 발생여부 지속 점검·개선

 

 

기출 문제

 

(관리 125-3-4)
인공지능(AI)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가 높아졌다.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표를 확정하였다.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의 원칙과 총괄흐름도를 설명하시오.

 

참고 자료

 

지침‧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정책 · 법령>법령정보 (pipc.g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