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관리 2-4) ‘데이터 3법’ 개정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

제 2 교시

개정된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데이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IoT 등
여러 산업 군에서의 혁신과 신사업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3법’과 마이데이터사업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단,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통칭함)

가. ‘데이터 3법’ 개정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
나. 마이데이터 사업의 개념 및 산업별 주요 제공정보 범위
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활성화 방안

 

출처 : 데이터 3법 개정의 의미와 추후과제

Meanings and Tasks of the Three Revised Bills which Ease Regulations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Convergence Securit

 

데이터 3법 개정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

 

데이터 3법	개정의 필요성	주요 개정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은 안전하게 데이터를 이용 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을 정립을 위하여 개정이 되었다. 이에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가명정보의 활용을 도입하였다. 또한 정보 보호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 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하여 유사⋅중복 규정되었던 조항들을 정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였다.	- 개인정보 개념의 체계 - 가명정보의 활용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격상 - 유사⋅중복 규정의 정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법률 체계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다수 감독기구의 존재로 인한 혼란과 중복규제로 인한 부담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의 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분야는 그 산업의 특성상 금융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어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 서비스 개발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경제(Data econo my)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하여 빅데이터의 분석과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사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 빅데이터의 분석과 이용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의 마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법집행   기능 강화 -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의   중복ㆍ유사 조항 정비 -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내실화 - 금융분야에 적극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